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

E-MAIL 무단 수집거부
KEPIC 전력산업기술기준에 게시 된 E-MAIL 주소를 수집 프로그램이나, 그 밖의 기술적 방법으로 무단 수집 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
   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정보통신망법 제65조의2 (벌칙)

  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•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•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•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